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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사업자등록 휴업, 폐업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실질소득자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ㆍ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
면세사업자란?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합니다. 그러므로 공급받는 사람, 즉 중간거래상이나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값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면세는 앞서 설명한 영세율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른 점으로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란? 오늘은 영세율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외국에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 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바로 "영세율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율제도는 국가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수출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하나의 재화나 용역에 두 나라에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서 조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자금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차로 빌려씁니다.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며 그 이전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개업준비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서 비용으로 인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에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특례를 받는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 법인전환 요건 4가지 조세지원 법인전환을 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들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이나 정책수립을 할 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 반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언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와 함께 세금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퇴직금은 보통 퇴사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습니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었으며 상당수 기업이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세법상의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으로 지급받는 금전 중에는 세법상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직소득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세법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를 다시 해야할..
퇴직소득세 계산과 여러가지 이야기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원천이 "근로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급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라고 한다면 퇴직소득의 경우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시점, 즉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공무원연금법ㆍ국민연금법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그래서 퇴직급여의 경우 총 근로..
연말정산 환급 계산 잘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증빙서류에 근거해서 회사의 경리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에 의해서 중요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경리과의 실수, 시간부족, 귀차니즘 등으로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초과해서 공제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
연말정산 세액 계산구조 자신이 한 해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보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 재테크의 출발은 세금의 계산구조를 이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서 순수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을 구하는 단계입..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 재테크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금 재테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해당 기관에 방문해 각증 증빙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의 수는 꽤 많습니다. 수십 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그래서 이런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대..
세금우대저축 정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은 무엇일까요?국가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재산증식 수단 1순위는 바로 저축입니다.재테크 비중에서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 펀드, 주식이죠. 재테크 수단으로서 저축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수익성은 낮더라도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종류 세법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정저축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해야하는 나이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기네요.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신혼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를 유지하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그런데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을 공제받을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했다가 사후에 발각되어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오늘은 맞벌이부부가 주의해야 할 항목들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근로소득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어느정도일까요? 국토해양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94만대로 보유대수로는 세계 14위라고 합니다. 1세대당 약 1.03대이며 1인당 인구수는 2.68명으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소득공제 대상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의 대폭적인 안화와 함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입자가 가입당시 직권 과세기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일 것.자산총액의 4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주의해야 할 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후 세무서의 조회과정에서 밝혀지면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공제는 본인만이 아니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포함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맞벌이부부는 부양가족 지출분을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오늘은 간단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한 경우 아래 표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① 전통시장사용분② 대중교통이용분③ 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분 (①과 ②제외)④ 순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 (①+②))⑤ 추가공제율 사용분 (2014년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정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신용카드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 신용카드 하나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편하겠죠?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31조원에서 85조원으로 무려..
월세 세액공제와 주의사항 2015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 (연간 75만원 한도)를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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