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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제3채무자란? 제1채무자, 제2채무자 다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 말이 맞겠지만 법률의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법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음식점을 하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는 어떻게 채권을 확보해야 할까요? 이때 A는 B에게 대여금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B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B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합니다. B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면 가장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B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의 임대인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B에게 돈을 지급할 채무가..
전부명령 추심명령, 돈 안갚을때 받아내는 방법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오늘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 누군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1> 식당을 운영하는 임채무가 장채권에게 돈을 빌린 뒤 돈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채무가 운영하는 식당은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장채권은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Step 1. 집행권원 확보장채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채무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장채권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에 미리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별도로 소송을 하지..
재산관계명시신청 :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자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5일이네요.오늘은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채무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 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물론이며 재산고나계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1년 이내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을 양도한 사실, 2년 이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처..
가압류 효력 및 신청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오늘은 [가압류 효력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관이 그 재산을 강제로 묶어두는 것을 압류라고 하죠? 압류 대상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등기부, 등로부에 압류 여부가 표시되며,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압류 딱지를 붙여 압류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제1단계가 바로 압류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빼돌려 남은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은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송 전 또는 소송..
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사례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가 시효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멸시효의 예로는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거래에 의한 채권(상사채권)의 경우 5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162조, 상법 64조)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
연대보증, 물상보증 및 물상보증인이란? 보증,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보증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드라마 단골 소재로도 잘 나오는 것이 보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이 있어야 안전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며 원래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에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인보증과 물건으로 보증을 세우는 물상보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이라고 하면 인..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란?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담보입니다.담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담보라고 하고, 담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보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적 담보는 특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주택담보 대출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저당권, 전당포에서 시계 등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이용되는 질권, 그 밖에 유치권과 양도 담보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
개인회생과 파산ㆍ면책의 차이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ㆍ면책에 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런 글을 적을 때마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월급 150만원을 받는 회사원 홍길동씨는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자만 해도 매달 120만 원씩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심이는 시가 3,000만원의 낡은 농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고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서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홍길동, 영심이 두 사람은 모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인데요, 홍길동과 영심이 두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 과도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ㆍ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