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농업진흥지격의 변경 및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와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변경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당해지역의 여견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농지가 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ㆍ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코자 도입하였습니다.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업생산기지로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용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농립지역에서 지정되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은 농업진흥..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통지서 신청인이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는 반려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농지 농지가 주택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의 서면에 의하여 증명하거나, 기존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어 있어 농업겨영에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을 건축물대장등본과 함께 첨부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가 콘크리트로 메워진 경우, 하천부지, 비무장지대, 재해위험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라고 하여도 실제 농지 현황이 농작물이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메워진 경우, 하천부지, 비무장지대, 재해위험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읍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 2인 이상으로부터 농지의 제한사유 저촉여부를 확인받아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였지만, 2005년 7월 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시장, 구청장, 읍ㆍ면장으로부터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지구입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의 도입취지는?농지는 어느 토지보다도 투기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제입니다. 따라서 ..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포함, 무인민원 및 전자민원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가능, my.g4c.go.kr)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자 중 2004년 5월 이후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발급 요청시에는 농지원부의 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합니다. 도한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 및 교부발급기관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 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 한 후 열람 및 교부합니다. 또한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오늘은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농지원부란?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업인의 주소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인 별로 작성되며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체 보유농지의 면적이 30,000m2를 넘지 않는 범..
농지은행 위탁제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국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매도수탁사업농지임대수탁사업경영회생지원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 등 총 4가지 이상입니다. 농지매도위탁제도농지매도위탁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유자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서 매입자를 물색, 농지를 대신 매도해주는 방식입니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됩니다. 농지매도위탁제도 매도위탁 가능자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시행근거[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
다년생식물 재배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 및 자경,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농지는 농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란?다년생식물 재배지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
용도지구의 신설과 기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신설은 시ㆍ도지사 또는 도도시 시장에게 허용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아래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징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및 세분 지정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용도지구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다면 21개 용도지역에서늬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등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추가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
토지적성평가 및 제외지역은?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7조에 규정되었고 토지의 환경 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의 체계적 판단 및 구분, 관리지역의 세분 등에 활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경우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도시계획시설ㆍ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사업목적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경우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개발이 완료된 필지의 경우에는 우선개발등급(5등급)을,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필지는 우선보전등급(1등급)을 부여합니다.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3개 특성별로 각 평가지표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
관리지역 세분화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1994년에 지정된 준농림지역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2005년 말부터 2010년까지에 걸쳐 전국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 방법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m2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의 관리지역의 면적이 3만m2이하인 경우에는 1만m2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만m2..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건축규제 오늘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건축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7월 1일자로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ㆍ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ㆍ건축물의 높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가지가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세분화 당시 서울시 기준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47%, 시가화된 면적읠 약 85%, 주거지역 면적의 95%를 차지함으로써 도시관리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 오늘은 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투자와 개발은 지목 또는 외관을 중심으로 하면 주로 농지(답, 전, 과수원 등)와 임야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주로 아래와 같은 8개 용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건축할 수 있는(또는 없는) 건축물을 확인할 줄 아는 것이 토지분석의 첫걸음이자 토지공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투자 대상 8개 용도지역 1.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을 공부할 때, 특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동 토지에서의 건축제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첩으로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토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할 수 있는(또는 없는) 건축물ㆍ건축물의 높이 등을 확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과 관련된 기초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지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정리 및 청약통장 가점 정리 얼마전 아파트 청약기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첨이 되더라도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 그 때 사용한 청약통장이 아깝더라구요. 물론 바로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횟수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청약시장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소한 착각 탓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당첨자 중 높게는 10%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일부는 결국 당첨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약통장 가점 자격 상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약통장 가점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일반분양 중 40%를 가점..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8월 22일, 주거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월 임대료를 매월 3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 일단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자는 연 2.5%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용 기간은 현재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최고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취급은행은 기존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됩니다. 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 조건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큰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바로 주택문제이죠. 바로 이런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 소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향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아파트 분양방법, 분양받기 간단정리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더욱 관심이 가겠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간분양, 공공분양, 주택소유기준. 소득기준, 전매제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방법, 분양받기 신청하기 전 준비단계부터 신청자격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당첨 후 확인사항가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