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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집단소송제 (증권 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 소송) 집단소송제란?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 중 소수가 소송을 벌이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소송제도를 집단소송제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나 소액 주주,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공군 비행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피해자 전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모두가 배상을 ..
지참채무 및 추심채무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참채무와 추심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용어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채무이행을 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지참채무라고 하며,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합니다.민법에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에 ..
지급명령 신청, 장점과 단점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과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에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절차 없이, 다시 말해 채무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법원은 채권자의 요구대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며 비용도 소송의 1/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이보다 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란? 주의의무란?말 그대로 일정한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부주의에서 비롯된 과실이 인정이 되며,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례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주의의무 수준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또한 손해배상 책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주의의무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주주총회 및 결의사항, 소집방법 주식회사인 주인인 주인들이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을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 중 하나이며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총회,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주주총회 결의사항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회사의 모든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법이나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놓은 사안만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이사ㆍ감사의 선임ㆍ해임, 정관의 변경, 영업..
집중투표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보통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1주당 1표씩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투표한 사람이 이사로 선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현실에서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주주의 전회을 견제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집중투표제는 주주들에게 후보자 수만큼이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예>2..
주주 대표소송 및 대표소송의 효력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규나 정관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그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주주 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소수 주주가 경영진인 임직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회사가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해야 이..
차등의결권 주식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현재 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도는 도입했지만,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차등의결권 주식은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의 지배 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형식으로 활용되는데요, 이것은 적대적 M&am..
주식매수청구권 뜻과 사례 주식매수청구권이란?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인 경우에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사례>김자랑이 주식회사 블루칩의 주식 0.1%를 보유하던 중 갑자기 블루칩이 주식회사 옐로칩과 합병을 추진하고, 블루칩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로 인해서 블루..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및 사례 주식회사가 자사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 보유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스톡옵션, 즉 주식 매수 선택권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식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스톡옵션은 회..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주에게는 출자가액만큼의 주식이 발행됩니다.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4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의 98% 이상이 주식회사일 정도로 주식회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설립이 간편하고 주주 유한책임 원칙과 같은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 주식에 대한 주금(주식 대..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 장래에 일어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며,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오늘은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09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자사의 차를 구입한 고객이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에 실직하면 보험회사가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판매전략을 실시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구입자가 1년 내 실직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할부금을..
제조물책임법 및 사례, 적용대상은? 제조물책임법이란?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한 법으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제조물의 '결함'의 종류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되어 안정성이 없는 경우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했..
제3채무자란? 제1채무자, 제2채무자 다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 말이 맞겠지만 법률의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법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예를 들어서 A가 음식점을 하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는 어떻게 채권을 확보해야 할까요? 이때 A는 B에게 대여금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B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B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합니다.B가 소..
채무 불이행 및 정기행위 정기행위란?일정한 일시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화환을 배달해주기로 한 계약처럼 계약의 성질상 그 자체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생일에 입을 옷을 주문한 경우처럼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인 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단 채무의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통지를 보내고..
점유개정 및 점유권 특징 및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 점유개정 및 점유권 특징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인 도씨가 시계를 훔쳐서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깡패 우씨를 만나 시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원래 시계 주인도 아닌 도씨가 우씨에게 시계를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일단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르 부여하는데요,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전부명령 추심명령, 돈 안갚을때 받아내는 방법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오늘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 누군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사례1>식당을 운영하는 임채무가 장채권에게 돈을 빌린 뒤 돈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채무가 운영하는 식당은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장채권은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Step 1. 집행..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저작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좀 낮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저작권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지켜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1.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될까?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흔한 게시물, 단문 등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자 여러분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작권입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자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소설, 음악, 시, 미술 등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숭이가 그린 그림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재산관계명시신청 :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자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5일이네요.오늘은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금전 채권자가 채무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이처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재산관계 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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