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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이란? 여러분 근로시간이 어떤것인지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ㆍ감독(묵시적인 것 포함)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절차 이전 포스팅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을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성ㆍ신고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무시하고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용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ㆍ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1.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 번..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퇴직, 해고, 근로관계)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관계종료와 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퇴직(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합의해지)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사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
퇴직금 및 체당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요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체당금은 업종구분 없이 파산, 화의개시 결정 등 법정도산이나 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평균임금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바로 월급을 받는 날이겠죠? 물론 스치듯 안녕~지나가는 월급이 매우 야속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근로계약이란?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기 웹툰 "송곳"이 드라마화 되면서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것은 경영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사용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상으로 사용자라고 하면 회사의 사업주를 연상하기 때문에 스님이나 수녀님, 목사님 등 성직자는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도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교원, 부업근로자, 농업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 영업직, 수련의, 위탁실습생 등도 모두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되어서 유기적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직업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점 등 그러한 직업이 행해지는 단위 장소 혹은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
근로기준법 의의와 기본원칙 웹툰 송곳을 재미있게 보고있었는데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인기가 높죠.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사원들과 사측간의 여러 가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대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법 제 96조의 규정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채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최저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함부로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