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법정근로시간이란? 오늘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과 1주의 이중적인 제한이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1일이란?일반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무로 취급합니다.그러나 다름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
연장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계산 오늘은 연장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참 좋겠지만 현실은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래도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로시간)을 하게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권리, 그리고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이란 시간외근로시간이라고도 부르며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
취업규칙 변경 및 절차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근로자의 변동, 특히 불이익 변경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안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제시해서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불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절차 이전 포스팅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을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성ㆍ신고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 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를 익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이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이나 기업 내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비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수습기간 중에는 계약의 성경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일정부분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수습근로자로서..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및 퇴직금 중간정산 지난 포스팅에서 "연봉계약서 작성방법 및 필수기재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과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인사팀은 직원들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6항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
퇴직금 및 체당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
근로기준법 의의와 기본원칙 웹툰 송곳을 재미있게 보고있었는데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인기가 높죠.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사원들과 사측간의 여러 가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대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법 제 96조의 규정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채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최저기준입니다. 그렇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