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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효과 3가지 2016. 3. 30. 1.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가산된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고 새로이 기산됩니다. 즉, 퇴직금에 대해서만은 퇴사한 뒤 재입사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됩니다. 2. 근속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호봉승급, 정근수당의 산정,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정책상 필요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 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해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3가지 2016. 3. 29.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 중이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서 재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3가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퇴직금 산정기준 및 퇴직금의 지급 2016. 3. 27. 오늘은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제도 2016. 3. 26. 퇴금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즉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 2015. 12. 16. 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 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를 익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이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이나 기업 내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비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의 성경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일정부분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영 제16조)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수습..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및 퇴직금 중간정산 2015. 12. 15. 지난 포스팅에서 "연봉계약서 작성방법 및 필수기재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과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인사팀은 직원들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6항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과 같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의..
퇴직금 및 체당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2015. 11. 17.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요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체당금은 업종구분 없이 파산, 화의개시 결정 등 법정도산이나 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2015. 9. 24. 퇴직금은 보통 퇴사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습니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었으며 상당수 기업이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서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계산한 경우에는 적립액의 1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장부상의 금액일뿐 현금자산으로 실제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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