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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임금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죠.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면제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하계휴가 등 약정 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법정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주간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1년간 ..
재량시간근로제 도입대상 및 근로시간 등 오늘은 재량시간근로제와 더불어 제량근로시간제의 도입대상 업무와 서면합의 시 명시사항, 근로시간 산정,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시간근로제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상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무에 관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할 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경우 정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할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사용자는 대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단시간근로자 계약기간 및 실무처리방법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과 실무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
법정근로시간이란? 오늘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과 1주의 이중적인 제한이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일이란? 일반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무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다름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새로이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1주란? 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특정하면..
연장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계산 오늘은 연장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참 좋겠지만 현실은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도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로시간)을 하게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권리, 그리고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이란 시간외근로시간이라고도 부르며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실제로 합의를 해서 연장근로 하는 곳이 있기는 한가요?)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이란? 여러분 근로시간이 어떤것인지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ㆍ감독(묵시적인 것 포함)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
취업규칙 변경 및 절차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근로자의 변동, 특히 불이익 변경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안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제시해서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의견 또는 동의여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통상근무를 해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
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읠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으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절차 이전 포스팅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을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성ㆍ신고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일을 시키기 바쁘죠.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어떤 것이 기대되어 있을까?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무시하고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용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ㆍ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1.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 번..
해고예고 및 실업급여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해고예고 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이번 포스팅에 앞서 "해고 및 해고사유, 해고예고제" 포스팅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해고 절차 ㆍ해고절차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해고 절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고는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하는 사안인 만큼 근로자의 생존권을 엄격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해고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징계 절차를 밝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대개 징계절차는 우선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징계..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퇴직, 해고, 근로관계)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관계종료와 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퇴직(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합의해지)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사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 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를 익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이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이나 기업 내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비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의 성경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일정부분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영 제16조)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수습..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및 퇴직금 중간정산 지난 포스팅에서 "연봉계약서 작성방법 및 필수기재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과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인사팀은 직원들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6항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과 같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의..
연봉계약서 작성방법 및 필수기재사항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과 기타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란 연봉ㆍ월급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며칠에 급여가 지급되는지 등을 의미한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의 항목은 임금체불 등 금전적인 법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보다 치밀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봉ㆍ월급에 법정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