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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단시간근로자 계약기간 및 실무처리방법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과 실무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
취업규칙 변경 및 절차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근로자의 변동, 특히 불이익 변경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안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제시해서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의견 또는 동의여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통상근무를 해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
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읠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으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절차 이전 포스팅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을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성ㆍ신고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일을 시키기 바쁘죠.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어떤 것이 기대되어 있을까?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 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를 익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이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이나 기업 내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비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의 성경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일정부분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영 제16조)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수습..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휴일과 휴가 그리고 해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에 대법원에 대한 위헌 판결 시에는 연장ㆍ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및 휴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연차유급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근로계약이란?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기 웹툰 "송곳"이 드라마화 되면서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것은 경영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사용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상으로 사용자라고 하면 회사의 사업주를 연상하기 때문에 스님이나 수녀님, 목사님 등 성직자는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