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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포괄산정임금제도 및 포괄산정임금계약 포괄임금계약(포괄산정 근로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이란 월급여나 연봉안에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ㆍ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말합니다. 이 수당들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대로 하자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그 달 그 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달 그 달 계산하는 것이 사정상 번거롭거나 포괄임금으로 해서 통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구두근로계약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급에여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회사는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계약에 다라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분 급여(8시간 * 시급)를 별도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회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의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근 시 주휴수당의 차감문제는? 예를 들어서 결근은 1일~1..
해고예고수당 기준 정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계산에 있어 첫날은 포함 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해고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그리고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에..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수당 계산방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ㆍ후를 통해서 90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기준)을 주어야 합니다. 90일은 역월 상의 기간이므로 주휴일 등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 90일의 휴가기간 중 45일 이상을 반드시 출산 후에 배치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액을 합한 급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
휴업수당 및 계산방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에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을 이유로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 수..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무습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생리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 일에 대해서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생리휴가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 시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5만원(150만원/30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 월 1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
연차수당계산법 및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해서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5년 12월 31일자로 연창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16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휴일ㆍ연장ㆍ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울러 가산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상임금의 50%분이란 순전히 가산된 수당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 100%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단, 해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는 그 사유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각각 추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EX1)평일의 연장, 야간 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방법 EX2)휴일의 연장, 야간 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방법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을 주면 됩니다. 사무직이나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휴일을 활용할..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에게 휴일이란? 정말 꿀맛과도 같은 날이죠. 오늘은 이 꿀맛같은 날에 일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주유급휴일(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휴일(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로의 의의 야간른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서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여성과 연소자, 임산부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동의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의미하며, 노동조합과 집단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본인이 반대를 하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 산후 1년..
유연시간근무제와 특별사정 연장근로 유연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52시간까지의 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2시간 + 12시간 = 64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장되는 12시간은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사용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씁니다. 단, 사태가..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외근로수당) 연장근로임금과 연장근로가산할증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100%)과 가산할증임금(50%)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 100%를 [연장수당],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장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합한 150%를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이라고 통칭합니다. 연장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경우 자칫 법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EX)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 (10,000원..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어제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미만의 단수처리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1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1시간 미만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30분 이상만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나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야연장근로 날짜를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음날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연장근로가능 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도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 효과 3가지 1.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가산된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고 새로이 기산됩니다. 즉, 퇴직금에 대해서만은 퇴사한 뒤 재입사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됩니다. 2. 근속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호봉승급, 정근수당의 산정,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정책상 필요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 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해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3가지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 중이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서 재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3가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가입절차 안내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와 종류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및 퇴직금의 지급 오늘은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제도 퇴금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즉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
평균임금 산정 오늘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의 예 아래는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은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래해서 그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