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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평균임금 정의 웹툰 '송곳'을 보면, 물론 드라마로도 나왔지만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대해서 어찌보면 고용주보다 더 잘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자들은 철저하게 '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여나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오늘은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텐데요, 앞서 포스팅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해고예고 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그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임금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임금지급 및 임금채권보장 제도 임금, 직장인들에게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이죠. 비록 금방 사라질지라도 말이죠.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우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
법정휴일 임금지급은? 오늘은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휴게시간, 즉 쉬는 시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4조 제2항)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1일의 실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할 때에도 4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한 1시간만 주어도 됩니다.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법정휴일(주휴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
단시간근로자 계약기간 및 실무처리방법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과 실무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일을 시키기 바쁘죠.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어떤 것이 기대되어 있을까?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
연봉계약서 작성방법 및 필수기재사항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과 기타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란 연봉ㆍ월급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며칠에 급여가 지급되는지 등을 의미한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의 항목은 임금체불 등 금전적인 법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보다 치밀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봉ㆍ월급에 법정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연봉..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4명 이하(4인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아래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5인 이하 즉,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평균임금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바로 월급을 받는 날이겠죠? 물론 스치듯 안녕~지나가는 월급이 매우 야속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도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교원, 부업근로자, 농업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 영업직, 수련의, 위탁실습생 등도 모두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되어서 유기적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직업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점 등 그러한 직업이 행해지는 단위 장소 혹은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