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으로 지급받는 금전 중에는 세법상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세법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를 다시 해야할 수 있으며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세법에서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일시금 및 기타 유사한 소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서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다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이 됩니다. 퇴직소득세신고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만이 대상이므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