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세율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 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바로 "영세율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율제도는 국가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하나의 재화나 용역에 두 나라에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서 조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보통 소비지국에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설계한 것이 영세율제도입니다. 재화 등을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0% 세율을 적용하고 대신 재화 등을 수입할 때는 수입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수출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언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하는 영세율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