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및 사례 2016. 8. 25.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 민법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국가와 법이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이행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해석과 집행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매우 드물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권리자의 권리행사 소송을 기각한 경우가.. 시효의 정지사유 및 중단 2016. 8. 22. 시효 기간의 거의 완성될 무렵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미루는 제도를 시효의 정지 제도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구너리 역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보하는 식입니다.(민법 179조) 이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처음부터 진.. 근로기준법 의의와 기본원칙 2015. 11. 7. 웹툰 송곳을 재미있게 보고있었는데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인기가 높죠.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사원들과 사측간의 여러 가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대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법 제 96조의 규정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채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최저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함부로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