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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상계를 하는 이유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10만 원이 있고 A가 B에게 줄 돈이 5만 원이 있는 경우 A가 B에게 1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 B는 자기가 받을 돈 5만 원을 "까고" 남은 5만 원만 갚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까고"라는 부분이 바로 상계입니다. 상계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계를 하는 이유는?상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채권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잇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채무자가 받을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대보증, 물상보증 및 물상보증인이란? 보증,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보증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드라마 단골 소재로도 잘 나오는 것이 보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이 있어야 안전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며 원래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에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인보증과 물건으로 보증을 세우는 물상보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이라고 하면 인..
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 오늘은 "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내용이 돈을 갚는 것이라면 돈을 갚는 행위가 변제입니다.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은 소멸하는데 변제는 채무의 이행과 비슷한 뜻이지만 채무의 이행이 변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할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사람은 채무자에게서 대위변제한 돈을 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저당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 등)가 대위변..
이진욱 고소녀 무고혐의 자백, 강력한 처벌 받아야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피해서 살던 시기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지난 14일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양.그 후에 이진욱과 A양의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 이진욱의 이미지는 곤두박질치는 것은 당연하구요. 최근 박유천 사건도 그렇고 대중들이 연예인들의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곱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로 A양은 속옷과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앞세우기도 했고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틀 뒤 A양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욱 고소녀 조사..
엑셀 병합 단축키 간단설정방법 꼭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다니면서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타 프로그램보다 더욱 많이 사용할텐데요, 오늘은 엑셀의 여러가지 기능 중 '엑셀 병합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엑셀 병합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하면서 실제 엑셀을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저는 엑셀 2013에서 설정했지만 그 이하의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손쉽게 설정 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병합 단축키 간단설정방법엑셀 작업 화면에서 왼쪽 상단 위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화..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확인방법 정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쇼핑몰인데, 최근 인터파크가 해킹을 당해서 1,000만여명 고객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제 개인정보고 공공재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옥션, 네이트 등 많이 털려본 경험이 있어서죠.예전에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어쩌나 싶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무덤덤 합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 25일, 인터파크 측에서 경찰청을 통해 DB서버가 해킹되어 약 1,30만여명의 아이디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터파크를 해킹한 범죄자는 회사 측에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침해 당한 회원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다고 합..
비진의표시, 비진의의사표시란? 비진의표시, 비진의의사표시란? 장난으로 한 약속,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빈털터리 대학생인 홍길동이 술을 한 잔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 여자 친구인 김태희에게 벤츠 s600 자동차 1대를 한 달 안에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태희는 한 달 후 홍길동에게 벤츠 s600 1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 이렇게 소위 뻥을 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격언이며 우리 법률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다라서 설령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진정한 의사 약속 없이 약속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 의사표시가 진정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 간 약속은 알..
불법원인급여 정보 및 사례 불법원인급여 정보 및 사례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이행했는데, 그때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불법적인 것일 때, 이미 이루어진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도박이나 마약, 매매춘 등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약 매매의 경우 마약을 판 사람이 건네 준 마약과 마약을 산 사람이 지급한 돈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모효이기 때문에 급부를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제공된 급여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가 불법적인 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법의 이념에도 반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아예 그 반환을 청구..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적정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겨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기관이 땅값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의 종류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합니다. 이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해서 결정하..
동산 부동산 차이점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물건(건물 등)을 부동산이라고 하며, 그 밖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방법, 즉 공시 방법에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가 있으며 그 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전세권 설정 여부 등 각종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등기부는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서 관리합니다. 동산 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시 방법이 없으며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소유관계를 표시합니다. 부동산에 비해서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공시를 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동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단,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이 가치가 높거..
아파트 분양방법, 분양받기 간단정리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더욱 관심이 가겠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간분양, 공공분양, 주택소유기준. 소득기준, 전매제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방법, 분양받기 신청하기 전 준비단계부터 신청자격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당첨 후 확인사항가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 기사 졸음운전 시인 얼마전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기억하시나요?바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인데요, 결국 추돌 사고의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 버스 운전자는 과거에도 무려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 평창경찰서에 의하면 25년 동안 버스업에 종사를 하던 버스 운전사 방모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기사였으며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후 일용식 생활을 하다가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나 2016년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재취득한지 약 4개월 만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에서 처음에는 졸음운전과 휴대..
사직서 양식 다운 및 사직서쓰는법 사직서쓰는법 취업준비생이라면 당장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이고 꿈이겠지만 입사를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보면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가슴에 사직서 품고 '낼까 말까' 결정도 못한 채 싱숭생숭한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 취업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정말 자신과 맞지 않고 앞으로의 비전도 없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것이 정해진 틀은 없지만 해당 회사에 따른 표준양식이 있는지 확인 후 표준화된 관슴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형식은 있습니다. 작성자의 소속, 성명, 직급, 연락처가 기재되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사직내용(입사일자, 퇴직..
내용증명 효력, 낭패보는 경우도 있을까? 얼마전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작성 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보내놓으면 괜찮을까? 아니다. 내용증명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홍길동 사장은 지난해 2월 일식집을 운영하던 김철수 사장으로부터 일식집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1년 안에 돈을 다 갚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다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 사장은 차용증도 있고 그 동안 김철수 사장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안심하고 김철수 사장이 돈을 갚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언제든지 청구가능한가요? 차용증과 내용증..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대부업법이라고 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60% 이상의 고금리를 물지 않도록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현재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49%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채권추심의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란?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담보입니다.담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담보라고 하고, 담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보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적 담보는 특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주택담보 대출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저당권, 전당포에서 시계 등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이용되는 질권, 그 밖에 유치권과 양도 담보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정보정리 오늘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한지도 알아볼까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인데요,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분양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각 세대별로 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별로 독립적인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추고 있더라도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임차인이 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연면적 600m2(200평) ..
여름 휴가에 어울리는 애플리케이션 (iOS App)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어디로 떠나시려고 하나요?"포켓몬 GO"가 한창 이슈인데 속초로 놀러가시나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서비스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도움이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기준이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료/무료 어플이 있으니 가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저도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게임은 이미 제 아이폰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여름 휴가에 어울리는 애플리케이션 여행예약 관련 애플리케이션트래블오더 - 내 마음대로 맞춤 여행플레이윙즈 - 항공권 특가정보! 저가항공 프로모션, 땡..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작성 예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작성 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만약 충동적으로 맺은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물론 전화나 문자,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면이란 편지의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며 편지를 보낸 사실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증명해주므로 채권 또는 채무관계의 변동 사실 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채권 또는 채무관계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어렵고..
윈도우10 공인인증서 위치 윈도우 XP가 좋다고 사용하던 것이 불과 얼마전 같은데 윈도우 XP, ME, 비스타 등을 지나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는 시기네요.IT회사에 다녀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후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MS에서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구요. 어찌되었든 오늘은 윈도우 10 공인인증서 위치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실 일반인들이야 PC에 저장해놓고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혹시 다른 저장장치에 옮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10 공인인증서 위치 우선 내컴퓨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텐데요, 일반적으로 윈도우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