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제3채무자란? 2016. 10. 12. 제1채무자, 제2채무자 다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 말이 맞겠지만 법률의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법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음식점을 하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는 어떻게 채권을 확보해야 할까요? 이때 A는 B에게 대여금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B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B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합니다. B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면 가장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B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의 임대인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B에게 돈을 지급할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사례 2016. 8. 20.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가 시효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멸시효의 예로는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거래에 의한 채권(상사채권)의 경우 5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162조, 상법 64조)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 연대보증, 물상보증 및 물상보증인이란? 2016. 7. 29. 보증,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보증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드라마 단골 소재로도 잘 나오는 것이 보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이 있어야 안전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며 원래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에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인보증과 물건으로 보증을 세우는 물상보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이라고 하면 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