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및 사례 2016. 8. 25.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 민법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국가와 법이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이행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해석과 집행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매우 드물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권리자의 권리행사 소송을 기각한 경우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설명 및 사례 2016. 8. 23. 자주점유 타주점유 차이점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며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갖고 땅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를 일단 자주점유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위해 '정당한 점유'를 추가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점.. 시효의 정지사유 및 중단 2016. 8. 22. 시효 기간의 거의 완성될 무렵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미루는 제도를 시효의 정지 제도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구너리 역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보하는 식입니다.(민법 179조) 이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처음부터 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