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란?
2016. 9. 20.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용익물권과 그와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인데, 이중 사용권과 수익권만을 떼어내 만든 물권이 용익물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에서 교환가치를 떼어내서 만든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권이란?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민법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업권, 엉업권도 광산과 어장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용익물권과 유사합니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리는 방법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