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소득과 주거용, 비주거용 임대소득의 세금
2015. 10. 16.
세법상 부동산임대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대여,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의 대여, 채굴권의 대여 등에 의한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부동산의 대여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소득으로 폭을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다르다?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과 주택건물연면적 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의 부수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토지의 임대 또는 비주거용부동산의 임대에 대해서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도 해당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합니다. 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이 비주거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