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바뀔 우리사회
2016. 10. 5.
김영란법 시행 1주일.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급격한 변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골프장의 예약이 줄어들었으며 더치페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이라는 이름 아래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소박한 마음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는 깨끗했을까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당연시 여기고 옳지 못한 행위를 옳은 양 버젓이 해왔던 우리사회의 병폐를 되돌아본다면 김영란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 한 변호사가 내연의 여검사에게 횡령사건을 청탁한 대가로 벤츠승용차를 선물하면서 발단이 되었었죠. 당시 법원에서는 청탁에 의한 대가성 정황은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