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사례 2016. 8. 20.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가 시효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멸시효의 예로는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거래에 의한 채권(상사채권)의 경우 5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162조, 상법 64조)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