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차이점 및 사례 2016. 8. 24. 소멸시효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척기간 소멸시효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이용되는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406조) 여기서 1년과 5년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차이점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만 제척 기간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소멸시효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 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사례 2016. 8. 20.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가 시효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멸시효의 예로는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거래에 의한 채권(상사채권)의 경우 5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162조, 상법 64조)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