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
2016. 7. 28.
오늘은 "대위변제의 정의 및 변제에 관한 법류정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내용이 돈을 갚는 것이라면 돈을 갚는 행위가 변제입니다.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은 소멸하는데 변제는 채무의 이행과 비슷한 뜻이지만 채무의 이행이 변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할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사람은 채무자에게서 대위변제한 돈을 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저당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 등)가 대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