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및 사례 2016. 8. 25.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 민법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국가와 법이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이행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해석과 집행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매우 드물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권리자의 권리행사 소송을 기각한 경우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