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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피해예방안내문"을 올려드립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직접 감담해야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랑은 춘천시청 건축과 주택관리팀(250-42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
- 청약제도 등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이 무주택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추진하면 됨
- 일정자격만 갖추면 좋은 입지의 주택마련 기회 마련
- 지역조합아파트는 운영ㆍ관리여하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유리
단점
-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할 경우 토지비 등이 상승함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과 아울러 사업추진 지연요소로 작용
- 연고가 없는 사람끼리 조합원 가입으로, 결속력 약화에 따른 분쟁 및 갈등
-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등 조합집행부를 대행사가 주도하여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 후 파벌조성 및 집행부 집행부실로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토지가격상승, 운영ㆍ관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쟁 및 갈등
- 현행 법률상 주민 스스로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분류, 추진위원회구성 등에 따른 규정 등 미흡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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