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퇴직, 해고, 근로관계)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관계종료와 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퇴직(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합의해지)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사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퇴직(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퇴직(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2. 해고


해고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측에 있는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해고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합니다.


3. 자동소멸


근로관계가 자동소멸근로관계가 자동소멸


근로관계가 자동소멸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