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 2016. 10. 15. 장래에 일어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며,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자사의 차를 구입한 고객이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에 실직하면 보험회사가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판매전략을 실시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구입자가 1년 내 실직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하는 조건이 되며, 이러한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가 됩니다. 정지조건 조건이 이뤄지면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위의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보듯 보험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하기로 한 계약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