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란? 2016. 9. 27. 위자료란? 위자료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통 위자료라고 하면 이혼을 할 경우 받는 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일실소득)와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즉, 실제 사건 중에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자료를 후하게 인정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