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증권 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 소송) 2016. 11. 15. 집단소송제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 중 소수가 소송을 벌이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소송제도를 집단소송제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나 소액 주주,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공군 비행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피해자 전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피해자 전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소송을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