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란? 2016. 1. 17. 가처분 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돈을 받을 채권 이외의 특정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 해위의 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바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권한 등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등을 묶어두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같지만 신청요건이 다르고 종류도 가압류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가처분과 가압류 차이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즉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반해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홍길동의 집 소유권 등기를 사기꾼이 마음대로 이전해간 경우 홍길동은 사기꾼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사기꾼이 그 집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