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란?
2016. 11. 8.
주의의무란?말 그대로 일정한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부주의에서 비롯된 과실이 인정이 되며,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례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수준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또한 손해배상 책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주의의무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극렬히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주의의무의 원칙으로 하고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