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행위 채무 불이행 및 정기행위 2016. 10. 11. 정기행위란?일정한 일시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화환을 배달해주기로 한 계약처럼 계약의 성질상 그 자체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생일에 입을 옷을 주문한 경우처럼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단 채무의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통지를 보내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독촉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 일반 거래가 아닌 상거래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