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개정 및 점유권 특징 및 효력 2016. 10. 9. 안녕하세요, 오늘 점유개정 및 점유권 특징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인 도씨가 시계를 훔쳐서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깡패 우씨를 만나 시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원래 시계 주인도 아닌 도씨가 우씨에게 시계를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일단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르 부여하는데요,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점유권자는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간 제3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를 위협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