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전세권자, 전세 세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2016. 9. 21. 전세권자와 전세 세입자는 이름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한 층 전부를 빌려 쓰고 있는 중에 건물 주인이 전체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고 하자. 이때 새 건물 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꼼짝없이 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새 건물 주인에게 전세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물권자는 그 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권을 이런 효력을 대세적 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