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재산관계명시신청 :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자 2016. 10. 5.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5일이네요.오늘은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채무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 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물론이며 재산고나계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1년 이내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을 양도한 사실, 2년 이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처.. 신탁이란? 2016. 8. 26. 신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자의 일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법]에서 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계약 또는 유언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신탁의 의사표시에는 신탁할 재산, 신탁의 목적, 수익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탁자가 수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는 신탁 재산을 목적에 따라서 고나리해야 하는데 관리행위는 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합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신탁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위반하면 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의 효력도 인정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