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불능 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차이점 2016. 9. 24. 오늘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골에 집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씨가 그 집을 김철수씨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은 매매 계약일 바로 전날 밤에 이미 불에 타버렸는데 홍길동씨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타서 없어진 집을 팔기로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씨는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해하는 것, 즉 해당 시골집을 김철수씨에게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한편 홍길동씨와 김철수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홍길동씨가 김철수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그 시골집이 불에 타버린 경우처럼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 실현 불가능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