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이란? 2015. 12. 31. 여러분 근로시간이 어떤것인지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ㆍ감독(묵시적인 것 포함)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