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5가지 2016. 10. 1.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부동산이 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오늘은 부동산 관련 계약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는 알아두면 필요한 시기가 꼭 옵니다.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5가지 1. 등기부등본과 각종 공부를 확인해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먼저 세를 얻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시가의 70%를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을 할 .. 쌍무계약 편무계약 개념정리 2016. 8. 28. 오늘은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반면에 쌍방 중 일방만이 채무를 지거나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채무를 지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대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촉구하면 그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의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