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상계를 하는 이유 2016. 7. 30.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10만 원이 있고 A가 B에게 줄 돈이 5만 원이 있는 경우 A가 B에게 1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 B는 자기가 받을 돈 5만 원을 "까고" 남은 5만 원만 갚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까고"라는 부분이 바로 상계입니다. 상계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계를 하는 이유는?상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채권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잇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채무자가 받을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