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필자가 자주 들려서 IT 정보를 확인하는 커뮤니티인 클리앙에 적은 글입니다.
댓글이 현재 170개가 달렸고 (제 답변 댓글 포함) 여러가지로 생각해볼만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 그리고 건립 후 이행되야 할 기업의 할 일이 시민들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잘 모르는 것 같고, 네이버 포털을 검색해보면 자사의 데이터 센터 건립에 유리한 기사만 보도가 되는 것 같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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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네이버 데이터센터'라고 검색을 해서 뉴스로 보면 마치 용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기사제목만 봐도 네이버의 입장만 변론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인시민이 데이터센터 구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고압(154㎸) 전기선이 공세초교 통학로 길에 매립될 경우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고, 냉각탑의 냉각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이 공기 중에 흩어져 날릴 경우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될 것이 뻔하다”며 “디젤발전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폐암, 천식, 심장병 등을 유발한다는 미국 생태환경부 자료도 있는데 데이터센터 비상발전시설도 위험하지 않겠느냐”
“다른 학부모 3명과 함께 4월말과 5월초 두 차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이 있는 춘천을 찾아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왔다. 춘천 시민들도 처음에는 네이버라는 기업의 말을 믿고 데이터센터 구축에 찬성했으나, 네이버가 약속한 체육공원 조성, 주민과의 소통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알려줬다”며 “네이버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들이 지켜질 거라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우리가 데이터센터 구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고 싶다”라며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용인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아이들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인허가 판단을 해야 한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관련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4년 NHN 연구시설을 이전하겠다고 강원도, 춘천시가 네이버와 협약을 했지만 NHN 소프트공학 연구소라고 해서 약 10명의 연구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이후 인근 땅값이 53배 폭등(구봉산이라고 커피관련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 전부터 춘천 전경을 보기 위한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실정인데 기업이 아닌 연구소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데이터센터 자체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춘천 지역의 세금 수입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72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법인세 면제 혜택, 부지매입비 45억가량의 50%정도를 도비에서 지원, 도유지 2천평 무상으로 사용, 가스 및 상하수도, 전기시설을 거의 무료로 제공 등
하지만 지역 상생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에 네이버 인컴즈라는 회사도 있어서 지역인재 채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콜센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물경력을 쌓고 싶고 돈에 욕심이 없으면 지원해도 좋은 곳이긴 합니다. 네이버 운영 및 콜/메일 상담, 검색광고 고객지원 업무에 관한 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있지만 춘천 지역에,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도 현지 일자리 창출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 후 강당과 북-카페를 시민들의 휴식공간, 회의실로 개방하겠다는 약속은 국가중요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는 꼼수를 부려 입주지원보조금 22억5000만원을 포기했습니다. 보조금을 받게되면 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제재와 간섭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5년에는 춘천시에 내야 할 지방세를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는 성남시는 물론 춘천시에도 지방소득세를 나눠 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그해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네이버는 “물적 설비만 갖춰져 있어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출처 : 한림미디어랩 The H(http://www.hallymmedialab.com)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한다'라는 말을 100% 믿고 지원한 강원도, 춘천시도 답답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소가 들어서는지, 채용이나 상주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멋진 외관을 보고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있으면 좋지 않아? 산책하기도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춘천 데이터센터 각 근처에 따로 산책로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데이터센터 내부는 일반인에게 비공개구요.
데이터센터 건립
전기먹는 하마에,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되는 시설, 왜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찬성을 해야할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도 아닌데도 말이죠.
춘천에 네이버센터를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춘천시가 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이 있겠지만 만약 네이버가 정말 용인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싶다면 명확한 자료와 근거, 보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원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던지...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인데 워낙에 네이버에 좋은 기사가 많이 검색되어 반대되는 입장의 기사를 찾아서 올렸습니다.
뉴스검색하면 뭐 용인시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못해서 아시아의 데이터 패권에 우리나라만 뒤쳐진다고 기사제목을 뽑기도 하고, 클라우드 강국의 꿈이 지역이기주의 앞에 무너졌다고 하고, 용인시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한 기사는 보이지도 않네요.
잡플래닛 인컴즈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91386/reviews/%EC%9D%B8%EC%BB%B4%EC%A6%88
통큰 혜택받고 찔끔 지역고용, 대기업유치 무용론
http://m.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68014
네이버 각, 이러려면 춘천에 왜 왔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172734
네이버 막대한 혜택 불구, 지역상생은 남의 일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63641
송전탑 암 발병 보고서 공개 안하는 이유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uid=173&table=c_aujourdhui
고압선 인근 학생 암 발생률 2.5배 이상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0053
주택가 땅밑 송전선 전자파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349.html
땅속에 고압선을 묻으면 괜찮다고?
추가내용인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건 네이버 검색에 나오지도 않아요. 구글 검색에는 나오고...
네이버 용인시대? 꼬리를 무는 의혹들
원문보기: https://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04107&cat=28
기사 내용 중간에 보면 2MB가 등장하는데...;;
▷ 노 : 네이버 정도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데, 지자체로부터 편의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건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할 때 사업자가 멀쩡한 남의 땅이라도 줄만 그어놓고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그 땅을 법적으로 뺐을 수 있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 노 : 내 땅이 산업단지 부지로 바뀌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 박 : 네. 실제로 전국적으로 민원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네이버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토지의 예전 소유주인 양씨측은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네이버한테 땅을 강제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
용인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땅 법적분쟁 마무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28
용인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땅 법정분쟁 마무리 - 일간경기
네이버가 경기도 용인의 새 데이터센터(IDC) 용지와 관련한 법정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건립 재추진에 나선다.5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
www.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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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댓글(글을 블로그에 다시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70개 댓글이 달려있습니다.)을 읽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클리앙 커뮤니티에 제 글(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05654)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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