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모르는 것인가?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로 표기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는 맞는 것일까?
의사도 아니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러 정황이나 사례를 살펴보면 고 백남기씨의 사인은 외인사임에 분명해보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자보로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오류'의혹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서울대 학생들은
-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
-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다.
-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인 성명 전문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가 법의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故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의학적, 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경우'에만 필요한 부검의 영장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이유 삼아 청구되었습니다.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 오류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서울대병원의 환자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환자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저희가 선배님들께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인류,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전문가 윤리를 지켜오신 선배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인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인사임이 분명한 고 백남기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진단서로 인해서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해당 사망진단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에 근거한 부검영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의료인 출신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고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사인은 3가지
적접 사인은 심폐 정지이고 이 심폐 정지는 급성신부전 때문이며, 급성신부전을 초래한 것은 급성 경막하출혈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 경막 아래 피가 고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진단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한 것.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뒤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라니 어처구니 없죠?
과연 우리나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공권력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부와 경찰당국이 철자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얼마나 진행할 수 있으며 고 백남기씩 유족 측이 경찰 수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