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과 더불어 디자인권과 특허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기존 물품을 개량해서 실용성 또는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실용신안이라고 하며,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의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홍길동이 세상에 없던 물품을 새로 만든 것이므로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가 홍길동이 만든 의자 다리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다면 김철수는 홍길동이 만든 의자라는 기존 물품을 개량해 유용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 경우 김철수가 갖게 되는 법적인 권리가 바로 [실용신안]입니다.
디자인권
디자이너 앙드레정이 2008년에 발표한 의상과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만드레박이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불가능할 수도 있다'입니다.
만약 앙드레정이 자신의 2008년도 의상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두었다면 만드레박은 그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한 옷을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앙드레정이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만드레박이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에 한해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의장권이라 불렀지만 2005년 7월 1일부터 디자인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면 디자인권자는 15년간 등록 디자인과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40조)
디자인권자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의 일종이죠.
그런데 모든 발명품이 특허권의 취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규성은 있지만 오히려 퇴보한 물건, 또는 신기하기는 하지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건 등은 특허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물건을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발명한 사람은 특허청에 특허출원 신청을 해야 하며 특허등록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특허청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는 물건의 생산, 사용과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 등을 독점할 수 있으며, 특허의 존속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