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피고인 차이점
2016. 9. 22.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가게 됩니다. 여러가지 법률용어를 듣게 될텐데요,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민사소송은 당사자 2명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투고, 지켜보던 법원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법원으로 먼저 가져간 쪽을 원고라고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 피고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소송이나 특허소송,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지위는 검사가, 피고의 지위는 피고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피고, 피고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피고와 피고인도 혼동하기 쉬운,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입니다. 피고와 피고인 모두 소송의 당사자로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