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비진의의사표시란?
2016. 7. 25.
비진의표시, 비진의의사표시란? 장난으로 한 약속,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빈털터리 대학생인 홍길동이 술을 한 잔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 여자 친구인 김태희에게 벤츠 s600 자동차 1대를 한 달 안에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태희는 한 달 후 홍길동에게 벤츠 s600 1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 이렇게 소위 뻥을 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격언이며 우리 법률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다라서 설령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진정한 의사 약속 없이 약속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 의사표시가 진정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 간 약속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