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을사늑약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슨 자동차 경주 레이스인가? 왜 이렇게 속도전을 할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사실상 지원 및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7일.
일제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통한의 을사늑약 112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의 문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제2의 을사늑약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위안부에 이어서 군사정보까지 아버지 조국 일본에 팔아먹겠다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박근혜를 마지막 친일대통령이라고도 하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까지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퇴진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니 만약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APEC 회의조차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정말로 북한의 핵 문제의 시급성이 걱정되었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APEC 일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APEC 회의 불참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불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시점에 일본과 군사정보관련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습니다. 과거사의 문제 해결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위로금 10억엔으로 퉁친 것은 해결한 것이 아니다) 제2의 을사늑약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는 비리나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불과 얼마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침낭 비리 사건도 있었는데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습니다.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출처도 불분명한 외교안보정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기에 급급한 외교안보팀 역시 답답합니다.
이 체결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군사 협정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군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고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