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쌍방 중 일방만이 채무를 지거나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채무를 지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대가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촉구하면 그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의미입니다.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증여계약이 있습니다. 증여자만이 증여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쌍무계약 편무계약"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