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법에서 금지하는 것
2015. 11. 24.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체결의 자유와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금지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5조) 특히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금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물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약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