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및 세분 지정
2017. 4. 28.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용도지구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다면 21개 용도지역에서늬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등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추가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