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란?
2016. 8. 17.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권으로, 물건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지배고, 자유롭게 사용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211조) 홍길동씨가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면 소유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그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다면 소유물을 사용해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홍길동씨는 집을 부술 수도 있으며, 집을 회색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씨는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내포하는 여러 가지 권능(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 중 일부분의 권능을 제한해 각종 제한물권(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을 각종 물권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