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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과 재교부가 가능한지 살펴보니 신청은 가능하지만 바로 출력은 되지 않으며 우편수령과 방문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일단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기에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을 해보았습니다.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오늘은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텐데요, 앞서 포스팅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해고예고 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그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
.net framework 4.5 다운로드 및 설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설치나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윈도우OS와 관련해서 설치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net framework 4.5 다운로드 및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net framework 4.5를 닷넷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가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윈도우8 및 윈도우 서버 2012 이상에서는 .net framework..
임금지급 및 임금채권보장 제도 임금, 직장인들에게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이죠. 비록 금방 사라질지라도 말이죠.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우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제도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은 무엇일까요?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그렇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저도 월급을 받으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해서 각종 수당과 급여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
휴직 및 질병휴직,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이야기 휴직이란? 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함에 의거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신청에 의한 승인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휴직제도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가사휴직, 상병휴직, 기소휴직, 고용조정휴직 등이 있습니다.사용자의 휴직처분의 유효성은 취업규칙..
보상휴가제 및 도입시 유의사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유의사항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다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이 같으니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
출산휴가 및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오늘은 <출산휴가 및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자(회사측)에선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 기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다태아 120일)은 역월상의 기간이므로 주휴일 등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60일에 대해서는 사업..
생리휴가 유급과 무급의 차이 사용자(회사측)은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 월 1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 생리휴가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 주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매월 1일일 유급 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여부에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오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자근로자 김태희의 2016년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될까요?김태희의 입사일은 2012년 1월 1일이고 김태희의 소속 회사의 경우 주5일근무제(토요휴무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태희는 휴가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오늘은 <1년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을 읽어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관련글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참고) 1년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인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
연차휴가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1. 연차휴가는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차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첫째,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둘째, 회사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차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단,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죠.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면제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그렇다면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이 있습니다.하계휴가 등 약정 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법정휴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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