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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오늘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과 재교부가 가능한지 살펴보니 신청은 가능하지만 바로 출력은 되지 않으며 우편수령과 방문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기에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을 해보았습니다.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네이버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검색결과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터넷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터넷발급 신청을 할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700원이며 인터넷발급 신청시 600원이지만 수령방법을 방..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오늘은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텐데요, 앞서 포스팅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해고예고 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그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임금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net framework 4.5 다운로드 및 설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설치나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윈도우OS와 관련해서 설치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et framework 4.5를 닷넷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가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8 및 윈도우 서버 2012 이상에서는 .net framework 4.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운영체제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net framework 4.5 다운로드 및 설치는 여기를 통해서 가능하며 설치 방법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과 동일합니다. .net framework 4.5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7 서비스팩 1, 윈도우 서버 20..
임금지급 및 임금채권보장 제도 임금, 직장인들에게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이죠. 비록 금방 사라질지라도 말이죠.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우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제도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은 무엇일까요?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저도 월급을 받으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해서 각종 수당과 급여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휴직 및 질병휴직,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이야기 휴직이란? 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함에 의거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신청에 의한 승인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제도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가사휴직, 상병휴직, 기소휴직, 고용조정휴직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직처분의 유효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휴직 근거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보상휴가제 및 도입시 유의사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합의는 도, 사 당사가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에서는 노, 사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 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할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유의사항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다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같으니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과겨 7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이 가능..
출산휴가 및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오늘은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자(회사측)에선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 기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다태아 120일)은 역월상의 기간이므로 주휴일 등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지각, 조퇴, 외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구체적으로 규율된 것은 없습니다. 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지각ㆍ조퇴해서 근..
생리휴가 유급과 무급의 차이 사용자(회사측)은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 월 1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 생리휴가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 주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매월 1일일 유급 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여부에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여하는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는 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오늘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자근로자 김태희의 2016년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될까요? 김태희의 입사일은 2012년 1월 1일이고 김태희의 소속 회사의 경우 주5일근무제(토요휴무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태희는 휴가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가의 연차휴가 대체 개인적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업무상 사유에 의한 병가 시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차액이 ..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오늘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을 읽어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글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참고) 1년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인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주40시간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
연차휴가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1. 연차휴가는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차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둘째, 회사에서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차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그렇다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가능 일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는데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죠.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면제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하계휴가 등 약정 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법정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주간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1년간 ..